저축은행 전신 상호신용금고 감사 전담했던 최종봉씨 "저축은행 공시자료는 거의가 거짓"

금감원 전 감사반장 최종봉씨, "저축은행 公示자료는 거의가 거짓" 
  
그는 “현재 공시된 BIS 비율 등 건전성 자료는 고장 난 교통신호등과 같아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금융당국은 사고 위험이 있는 부실저축은행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이자 對국민사기극으로서 은행과 감독관청 사이에 형성된 비리(非理)카르텔을 묵인하거나 동조하여 예금피해자의 양산(量産)을 방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였다. 
趙甲濟    
 
민주당은 어제 “과거정권 인사와 호남 기업인들의 연루설을 끊임없이 제기하더니, 오늘 아침엔 정상 영업 중인 프라임 저축 은행의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호남 사람들과 과거 정권을 흠집 내고 모략해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희석시키려는 ‘물 타기’수작”이라고 주장했다. 
 
賊反荷杖(적반하장)도 이 정도이면 기네스 북 감이다.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들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장악, 은행을 사실상 사기집단화한 다음 부산서민 등의 돈을 끌어 모아 임직원들끼리 나눠 먹고, 호남과 해외에 투자하여 날리고,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뇌물을 뿌린 사건임에도 부산사람들은 호남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광주일고 출신끼리 부정을 봐주고 예금을 사취하고 횡령한 사건’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호남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일 것이다. 
 
오히려 조선일보 등 많은 신문은 ‘광주일고 출신’이란 핵심적 사실을 애써 덮었다. 주범(主犯)집단의 정체를 흐린 대다수 언론은 부산출신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더 부각시켰다.
반(反)경상도 친(親)전라도적인 보도성향에도 경상도 언론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호남인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나왔다. 이게 오히려 호남사람들을 욕보이는 짓이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대상은 호남사람들이 아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수사대상이다. 잡아들이다가 보니 ‘광주일고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걸려들었다. 이들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단지 호남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주일고 출신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는가?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잘못한 것은 광주일고 출신의 10여 명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호남사람들을 물고 들어간 것이 민주당이다. 절대 다수의 선량한 호남사람들이 도대체 부산저축은행 사건 비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프라임저축은행을 건전한 은행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민주당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지난 2월 2010회계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순손실이 364억원이었다. 매출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은 621억원이었다. 손실률이 너무나 크다. 2009년 12월말의 자기자본은 860억 원인데, 2010년 12월말의 자기자본은 318억원으로서 무려 542원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져 시정 명령을 받아야 하게 되었는데, 지난 4월18일 11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작년 12월31일로 소급, 반영하여 5.06%라고 홈페이지에 공시해놓았다. 이는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문제는 프라임 저축 은행의 이 공시(公示)를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검차수사관들이 부산저축은 불법대출과 관련, 신안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2월14일 부산저축은행은 2010년 12월말 기준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BIS 비율이 5.13%라고 공시(公示)하였다. 이 수치가 8% 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로 평가받고, 5% 미만이면 적기(適期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1% 미만이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공시(公示) 사흘 후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 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5000만원 초과분의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공시된 BIS가 5.13%이면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나? 영업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實査(실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진짜 BIS 비율은 -50.29%였다.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계열인 부산제2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공시(公示)에서 BIS 비율을 8.05%라고 보고하였으나 금감원 실사(實査)로 -43.35%임이 밝혀졌다. 
5.13%와 -50.29%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지옥을 천당이라고 속여 예금자들을 유혹하였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조작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분식회계에도 정도가 있다. 10배 이상 과장한 것이니 광주일고 출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금융인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때 왜 이런 범죄행위를 찾지 못하였을까?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기능이 없어 검사를 나가도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면 적발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금감원의 전 감사반장 崔鍾峯(최종봉)씨는 "이 정도로 자료가 조작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이 유착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BIS (국제결제은행)비율 산출공식은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기 자본/위험 가중 자산 x 100>이다. 즉,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낸다. 8% 이상이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 감사를 전담해온 崔鍾峯(최종봉)씨는 이 공식에 맞추어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는 일반적인 수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1. 비용, 지출, 손실 항목은 줄이고 수익 등의 항목을 늘려 資産(자산)건전성 지표를 상향 조작한다.
  2. 금감원 분기별 공시(公示) 보고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험가중치가 없는 우체국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을 유치, 일시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
  3. 3개월 이상 延滯(연체) 여신자에게 신규대출을 하여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정상 여신으로 둔갑시킨다.
  4. 불량 여신에 대하여 허위담보물건을 추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5.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불법대출(PF 등)을 정상여신으로 조작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들이 만든 유령회사(SPC)에 약5조원(전체 PF 대출의 약80%)을 불법(不法)대출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4월30일). 명색이 은행인데, 서민들의 예금을 모아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니 사(私)금고 역할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제3자의 이름을 빌어 유령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불법투자하고 부실이 생겨도 정상여신으로 조작, 보고함으로써 건전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6. 고(高)위험 高수익 후순위채 남발
  7. 금감원 묵인 하에 계수 조작
  8. 사채(私債)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제3자 대출로 위장하여 갚는다.
  9. 기타 회계서류 조작 및 수치 조작.

최(崔)씨는 "감사 나간 금감원 직원이 대출을 받았다는 SPC에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만 해도 유령회사임을 알게 된다. 모르고 당하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단언(斷言)하였다. 부실 저축은행들의 엉터리 공시(公示)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이 공시(公示)를 믿고 예금하였던 사람들 눈엔 공범(共犯)으로 보일 것이다. 문제는 아직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영업중인 저축은행의 공시를 믿을 수 있는가이다. 
 
崔씨는 저축은행의 公示(공시)는 거의가 과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오랜 감사 경험에 비춰 저들의 공시 BIS 비율을 교정하는 공식을 만들었다”고 했다. 저축은행들이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 2010년 12월31일 기준 공시 BIS 비율이 8% 이상이면 1%를 깎는다.
  2. ‘고정이하’(부실) 延滯(연체)여신 비율이 10% 이상이면 BIS 비율에서 1% 감한다.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이 20% 이상인 은행의 BIS는 2%를 감한다
  3. 지난 해 하반기 순이익이 악화된 은행들은 1%를 깎는다.
  4. BIS 비율이 8% 미만인 은행은 2%를 깎는다.
  5. BIS 비율, 고정이하 비율, 당기순이익, 유동성 비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불량한 은행은 3%를 감한다.
  6. 공시자료상 상호 모순점이 발견되면 1~2%를 깎는다. 
 
崔씨는 자신의 교정 기준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관적인 것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기준으로 전국의 98개 저축은행의 공시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더니 정상 보고 45개사, 허위 보고 53개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저축은행들인, 상장사(上場社)와 후순위채 발행사 25개 저축은행 중 반인 13개사의 BIS 비율이 실제론 5% 미만으로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프라임저축은행은 公示 자료상 BIS 비율이 4.84%이나 최종봉씨가 자신의 교정 기준을 적용해보니 2.84%로 나타나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공시된 BIS 비율 등 건전성 자료는 고장 난 교통신호등과 같아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금융당국은 사고 위험이 있는 부실저축은행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이자 대(對)국민사기극으로서 은행과 감독관청 사이에 형성된 비리(非理)카르텔을 묵인하거나 동조하여 예금피해자의 양상(量産)을 방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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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금감원 감사반장의 폭탄 증언(證言)    
오는 월요일(13일) 오후2시 서대문 문화일보 홀: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에서 
'저축은행 비리의 몸통'이란 제목으로 최종봉(崔鍾峯)씨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즉 켐코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은 정부가 앞장 서서
 국민혈세(공적자금)로 도둑들만 배를 불리는 짓이다!
 
 ■ 자산관리공사(켐코)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근거가 미흡함. 자산관리공사 설립 목적은 금융감독원의 부실(不實)금융회사 판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대(代)지급을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업무의 마지막 단계(과정)임.
 
 ■ 무엇보다도 켐코 설립 50년 역사 이래 금융사고나 부실(不實)금융기관으로 확정되기 전에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부실(不實)채권을 인수 해준 사례가 전무함. 켐코직원(PF채권담당)은 설립목적과 부실채권인수 업무가 매입 근거라고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처럼 유령(SPC: 특수목적 법인)회사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대출의 진상을 확인도 없이 국민혈세로 PF(건설대출)부실채권을 매입해준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수상한 정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 2010년 켐코(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 5조2000억 원을 매입하였고, 연말부터 3년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이들 PF부실채권을 금융당국이 또 다시 5년으로 유예시켜준다고 함. 저축은행 경영자들의 파상적인 로비에 금융당국이 도적적 해이를 일으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그야말로 국민혈세를 절도하는 도둑놈들(부실저축은행)을 정부가 앞장서서 배를 불리는 꼴과 다를 바가 없음.
 
 ▷ 캠코 자체자금과 구조조정자금(공적자금)으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5조5천억 원(원금기준 원리금 6조2000억 원)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고 3년 후 환매조건부(바이백)계약을 했는데, 이는 국고(國庫)의 열쇠를 도둑놈들에게 통째로 맡긴 것과 같음.
 ▷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실을 털어준 지난 3년간, 오히려 저축은행 PF부실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때문에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임하고 저축은행의 상환능력을 고갈시킨 공범(共犯)이라는 비난이 비등함. 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은 지난 10여 년 간 금융사고 때마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엉터리 처방을 해왔기 때문임.
 
 ■ 저축은행 PF사업장 338곳 중 정상은 20곳(5.9%)뿐, 94.1%는 부실화됨.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켐코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血稅)인 공적(公的) 자금으로 부실(不實)규모를 교묘히 위장하고 금융사고 시한폭탄을 후임자에게 미루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위임.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켐코의 PF부실채권 매입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부실저축은행을 투명하게 모든 국민과 예금자들에게 공표해야 함. (최종봉 / 금융감독원(전 신용관리기금) 감사반장 역임)
  
 *ytn은 6월8일자 뉴스에서 <정부가 사준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채권 처리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들인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 2,000억 원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적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 부담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 3,000억 원은 이미 대부분 충당금을 쌓은 만큼 내년과 내후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조 9,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일단 만기연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전수(全數)조사 결과에 따라 PF 부실채권의 추가 매입규모기 확정되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분산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PF 부실채권의 만기연장 여부와 대상 규모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내션 뉴스는 9일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저축은행들의 부실 PF 대출 채권 규모가 1조5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예정대로 이날까지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사업장(정상·요주의 분류)을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를 마쳤고, 저축은행들은 일단 이번 기회에 최대한 큰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실채권 분류 작업에 한창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 6월말 결산을 앞두고 PF연체 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각종 지표를 개선시켜야 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큰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캠코에 넘겨 3년간 충당금을 이연시키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도 최근 주요 대형 저축은행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보도하였다. 이번 4차 캠코 PF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최고 1조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이란 부도난 어음과 같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문제이다. 
(조갑제닷컴, 6.10)